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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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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재활용 안하면 벌칙 검토"
최고관리자2024-09-04
  • 2030년대 대량 폐기 대비...패널서 구리 등 추출

  • '자국내 조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도


일본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이달 중에 새로운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연내에 구체적인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과 지원책을 정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용 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을 대부분 매립해 처분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에서 실리콘, 구리, 유리 등을 각각 추출해 다양한 용도로 다시 이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를 이루는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에는 납이 사용되고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발전 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널리 보급됐다.

태양광 패널은 사용 기간이 20∼30년 정도여서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연간 17만t 이상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방치할 경우 (정부가) 벌칙을 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에 사용 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과 함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보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가볍고 얇아 휘어지는 점이 특징으로, 건물 벽면과 차량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전지의 사용 기간이 10년 정도로 짧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활용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이 전지에 대해 재료 상당수를 일본에서 조달할 수 있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고 향후 저렴한 중국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