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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꺼려하지만…4분기 전기요금 연내 인상 ‘무게’

최고관리자2024-10-04

연료비조정단가 동결했지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등 조정 가능성 남아 있어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전력당국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신중했던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한국전력은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동결됐지만, 향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요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난색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했던 정부의 입장이 다소 바뀐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 이후 관련업계 등에서는 연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며,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한전의 적자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당 45.3원 인상됐으나 한전의 43조원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부채비율도 543%나 됐다. 지난 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향후 전기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한전으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올해 내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전기신문 / 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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